22대 국회 총선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코자 했던 주요 과제가 민주당의 견제와 반대로 무산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2대 국회에서 추진 예상되는 사업!!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 중 여야 쟁점 사안은 제외하고 여야 모두가 추진하려고 했던 주요 사업들 안내 드립니다.
보시고 향후 정책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 | 육아휴직 신청시 자동개시 |
|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 |
| 늘봄학교 무상 | |
| 유보통합 추진 | |
| 고령화 | 경로당 최소 5일 점심 제공 |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
| 금융 | 예금자 보호 1억원까지 |
| ISA 세제 지원 | |
| 부동산 | 인구소멸지역 주택수 제외 |
| GTX-D,E,F 철도망 계획 수립 | |
| 세제 | 근로자 기본공제 확대 |
|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 |
| 소상공인 | 금융지원 확대 및 전기요금 지원 |
| 노동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
| 문화 | 한글학교 강화 및 차세대 동포 연수 확대 |
| 복지 | 건강보험 비보험 혼합진료 금지 |
| 산업 | 경기도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추진 |
| 소비자 | 단말기유통법 폐지 |
| 연금 | 국민연금 개획 |
🔒 향후 주요 추진사업
✔️ 저출산 대책, 자녀교육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등 육아휴직 장려 대책은 국가 최우선 과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무상지원 등 자녀 교육과 관련된 복지 정책은 저출산 대책과 함께 우선 추진 과제에 해당합니다.
✔️노인 고령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는 여야가 모두 동의한 추진과제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노인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그 한 예입니다.